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되거나 신생 국가로 등장한 많은 국가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만큼 급성장한 나라는 없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하기에 산업화와 도시화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성장이란 양적인 개념이기에 비유하자면, 보리밥이라도 배불리 먹을 있도록 하는 일, 나아가 보리밥을 흰쌀밥으로 바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양적 성장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젠 건강상 보리밥을 찾고 채소를 먹어야 한다, 고기도 기름진 부위는 피해야 한다고 하는 시대이기에 인간다운 삶의 질을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시대에 기존의 사회적 통념으로 넘어가던 각종의 문제들이 사회정의 즉 공정한 세상을 향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방해 혹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가 뭐라해도 국민에게 있다. 국민 우선의 법적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그걸 이루지 못하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할 축은 공정거래와 반독점법이어야 한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왔는가에 대한 생각은 지극히 회의적이다.
우리네 사회에서 자조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들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이야말로 자유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아니 될 일임을 다들 알고 있다.
사법기관이 과연 오직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조사하고 고뇌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국회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면서도 여야간 다툼이 발생하면 사법기관에 그 판단을 구하니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르겠다.
이제 ‘총알막는 소년단’이 전세계를 주름잡고 한글을 배우겠다는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이 생기는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 지나온 낡은 틀을 과감히 개혁해야만 한다.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고를 가진 시민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 가도록 패거리 문화와 광신도적 행태를 과감히 내던져야 한다.
결국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가 자랑스레 여기는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도움말 : 이치수 행정학 박사/전 상명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