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기울어진 조세심판, 어떻게 뒤집었나…참신세무컨설팅 이하나 세무사의 해법

세무조사보다 더 어렵다고 평가되는 ‘조세심판’에서 불리한 흐름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가 나오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과세관청의 판단이 내려진 이후 이를 다시 뒤집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조세심판은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고난도 영역으로 꼽힌다.

참신세무컨설팅 이하나 세무사는 이번 사례에 대해 과세 해석 과정에서 구조적인 오류가 존재한 케이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은 세무조사 단계와 달리 자료 보완이나 해명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으며, 기존 판단의 논리 자체를 재구성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사건의 확률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는지 여부라며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승소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과세 논리가 형성된 전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체한 뒤 새로운 구조로 재설계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하나 세무사는 조세심판에서는 자료의 양보다 설득력 있는 논리 구조가 결과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은 이미 한 차례 판단이 완료된 사안을 다루는 만큼 기존 결론을 유지하려는 기준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단순 자료 보완 수준의 대응으로는 승소로 이어지기 어렵고 새로운 법리 해석과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납세자들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전략 없이 접근하는 점을 주요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세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가 고착화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에 방향을 잘못 설정할 경우 이후 단계에서 결과를 뒤집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하나 세무사는 조세심판은 단순한 처리 영역이 아니라 해결의 영역이라며 법리 해석, 판례 이해, 논리 구조 설계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난도 분야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향후 세무 대응이 단순 신고나 절세 중심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전략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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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보뉴스 ESG인터뷰] 세무사들도 쉽게 맡지 않는 조세심판… 낮은 승소확률을 뒤집은 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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